운산초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  ○설치 근거

   -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제1항 3호

  ○설치 목적

   -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
   -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
2.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내역

구   분

담당자

임무 및 역할

연락처

개인영상정보

보호  책임자

학교장

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

377-6502

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관리자

행정실장

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
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관리책임

377-6547

주무관

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정기점검

377-6547

개인영상정보

활용  담당자

학생인권부장

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담당

377-6503

담임교사

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관련문제로 개인영상정보를 요구한 학생(또는 법정대리인)이 속한 학급 담임

개인영상정보

보호  담당자

개인정보보호담당

개인영상정보 열람,정정·삭제

처리정지 담당

377-6503

실시간모니터링담당자

배움터지킴이

당직기사

오산시통합관제센터

실시간모니터링

377-6503

377-6547

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3.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번호

위    치

카메라 대수

촬 영 범 위

1

본관교사후면

중앙출입구

1

교문

2

본관교사전면

서쪽출입구

1

본관교사동 전면 서쪽 출입구

본관교사동 서쪽

3

본관교사내당직실앞

1

본관교사 중앙 현관 및 동쪽 복도

4

별관교사측면출입구

1

별관교사측면출입구

본관교사동과 별관교사동 측면 사이

5

별관교사후면

1

별관교사 후면

6

본관교사후면

동쪽출입구

1

본관교사후면동쪽출입구

본관교사 동쪽후면

7

별관교사전면기둥

1

운동장 및 교문

    

7

    

 

4.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  

  ○ 안내판 규격

     가로50cm X 세로60cm

운산초등학교 내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안내문

    

○ 촬영목적 :

   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
   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 

○ 촬영범위 및 시간: 교내 24시간

○ 시설관리책임관 : 행정실장

○ 연락처 : 031-377-6547/031-377-6503

    

    

운산초등학교장

 

    

 

○ 부착장소

     운산초등학교 담장

5. 정보주체(학생,학부모,교직원)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

절차  및 방법

 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(별지 제8호서식)에 의한 개인정보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 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?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 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개인영상 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

    이 경우 학교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  통지하여야 한다.

    1. 범죄수사?공소유지?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   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   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?관리?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  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

     -24시간 촬영

  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

     -촬영일로부터 30일

  ○ 영상정보의 보관?관리?삭제의 방법

    -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?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30일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한다. 

  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    -운산초등학교 당직실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?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    -운산초등학교 당직실(통제구역 설정)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
   -주간 : 배움터지킴이·오산시 통합관제센터  

   -야간 : 당직기사·오산시 통합관제센터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?재생 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    

 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?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    

   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   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   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  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    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   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   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 ② 제1항 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    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
    2.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

    3.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    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    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  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, 이용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

    

개인정보([  ]열람 [  ]정정ㆍ삭제 [  ]처리정지) 요구서

※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

    

접수일

    

처리기간 

10일 이내

    

정보주체

성  명

전 화 번 호

생년월일

주  소

    

대리인

성  명

전 화 번 호

생년월일

정보주체와의 관계

주  소

    

요구내용

[  ]열람

[  ]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

[  ]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

[  ]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
[  ]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

[  ]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

[  ]정정ㆍ삭제

※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.

[  ]처리정지

※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.

     「개인정보 보호법 」 제35조제1항ㆍ제2항,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,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.

년     월     일

요구인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(서명 또는 인)

운산초등학교장

귀하

    

    

작 성 방 법

1. ‘대리인’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.

2.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‘열람’ 란에 [ √ ]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[ √ ] 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

3.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‘정정ㆍ삭제’ 란에 [ √ ]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.

4.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‘처리정지’ 란에 [ √ ]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

 

    

(뒤 쪽)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처리절차

    

    

 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요 구 인

처 리 기 관

개 인 정 보 처 리 자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요 구 서 작 성

    

    

접 수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    

결 정

(열람, 정정ㆍ삭제, 처리정지)

    

    

    

통 지

    

    

    

통지서 작성